[완료]이익충돌 상황의 공개 유형에 따른 성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비교 연구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책임의 갈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개인적 이득과 상반되는 상황일 때 발생한다(Loewenstein, Cain, & Sah, 2011). 이러한 이익충돌에서 한 개인이 사익을 위해 비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최근 학계에서는 이익충돌 상황에서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이익충돌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문가들의 부도덕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 공개’(Disclosure)을 제시하고 있다(Loewenstein, Sah, & Cain, 2012; Rothman et al., 2009). 정보공개는 전문가가 이익충돌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전문가가 판단 과정에서 잠재적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Gunderson, 1997; Taha & Petrocelli, 2015).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줄이고 왜곡되지 않은 전문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Core, 2001; Healy & Palepu, 2001; Loewenstein, Cain & Sah, 2011). 그러나 몇몇 연구에 따르면 정보 공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Cain, Loewenstein, & Moore, 2005).
이처럼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은 목적과 달리 오히려 자문가로 하여금 도덕적 책임 회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자문가의 행동과 관련된 다른 변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수빈, 김지혜, & 정경미, 심사중). 전문가가 자신의 이익충돌 상황을 외부에 공개할 지 여부를 자의로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공개가 타의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개를 선택하였다면 이후 전문가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Moral licensing) 더 심한 비도덕적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Merritt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익충돌에서 공개가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 자발적 공개집단과 강제 공개 집단, 그리고 비공개 집단의 도덕적 행동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 공개 유형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인식(Moral-licensing)때문인지 확인하여 그 기제를 밝혀내고자 한다.